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665억에서 왜 이렇게 늘었나

665억이었던 재산분할금이 944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번 재산분할 판결의 핵심은 SK 주식을 어떻게 보고, SK 주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했느냐였습니다.

중간에 한때 1조3808억까지 늘었다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으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665억이 9440억이 되기까지, 판결은 두 번 바뀌었다

2022년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개인 재산으로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2024년 2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금액은 1조3808억으로 뛰었습니다.

1조3808억이 9440억으로 줄어든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럼 왜 다시 줄었을까요.

2025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유는 2심이 재산분할 근거 가운데 일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을 재산 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SK 주가, 어느 시점 기준이었나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입니다.

9440억이라는 최종 금액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단과, SK 주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했는지가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다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SK 주가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을 주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4년 4월로 잡았습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대였습니다. 반면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날 무렵에는 8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평가 기준 시점이 달라질 경우 평가액 자체가 약 5배 차이 날 수 있었고, 이는 재산분할액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즉,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 가치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재산분할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9440억, 정말 현금으로 줘야 하나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산분할 판결에서 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최 회장은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만 이게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 모두 재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재상고가 이뤄지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서 심사받게 됩니다.

확정 시점과 지급 방식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같은 사건인데도 재산분할액이 크게 달라진 이유는 SK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SK 주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했는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